세계타임즈 - 외국 보험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확대 등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 강화

금융위·금감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MMoU 가입

[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등을 위해 ‘94년 설립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9.11.14일(목) IAIS 다자간 양해각서(M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했다.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로서
'07년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 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MMoU를 마련했다.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MMoU 가입을 승인하며, '19.11월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IAIS MMoU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 및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 가입을 추진하여 IMF도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한국 감독당국은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18.7월, ①신청인의 권한과 책임, ②정보수집 및 공유, ③비밀유지 의무 등 3개 분야 12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 제정후 가입신청서(12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18.11월 제출했다. 

 

이후, IAIS 평가단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2회) 및 평가단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IAIS는 소위원회 및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19.7월) 하였으며 제26차 IAIS 연차총회(UAE, 11.11~15)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우리나라가 IAIS MMoU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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