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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책무 회피하지 말라
이장성 2025.05.15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조례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책무 회피하지 말라.스승의 날인 오늘,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시의회 ...
기초학력 보장 외면하고 혈세 낭비하며 소송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장성 2025.05.15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1)은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반교육적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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