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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문재인 정부 신설 위원회 118개! 연간 회의 3건 이하 위원회 67개에 미구성 위원회도 8개에 달해!
이영진 기자 2022.10.04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행정기관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신설되었으며, 회의 개최 등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 ...
장철민 의원 “사회적 약자 주거안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 제도 개선 필요”
심귀영 기자 2022.10.0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
유동수 의원,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이채봉 기자 2022.10.04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지난 10년간 2천 건 부과액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8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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